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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용호
- 하도급법의 구성을 명확히 알 수 있다. - 하도급 거래 시 4가지 위탁 사항, 법적용 대상 사업자 및 기간 등을 파악할 수 있다. -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해 알 수 있다.
본 과정은 하도급법에 대해 알아봅니다. 건설, 인테리어, 개발, 제조 등 다양한 업무들이 계약되어 진행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에는 계약서 내용과 관련 법률들이 분쟁과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. 이에, 하도급법의 원사업자의 금지사항, 하도급법 위반행위 및 위반사례, 모범사례 및 경험사례를 통해 분쟁의 요인을 미리 방지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공공기관, 지자체, 대기업 등 하도급 발주자 및 관련 임직원
